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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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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율촌
1
해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9 선고 2019구합64426 판결
  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을 의미하는지, 계좌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것을 비실명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
  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%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8.13 선고 2019구합82141 판결
  원고가 옵션계약에 따라 프리미엄 지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

2018년
9. 광주지방법원 2018.01.11 선고 2016구합10541 판결
  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,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

2017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7.11.02 선고 2016구합64845 판결
  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,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또한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

2016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8 선고 2015누52816 판결
 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,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5 선고 2016누51551 판결
  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1 선고 2015구합74395 판결
  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7. 대법원 2016.08.18 선고 2016다219464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16.06.10 선고 2015구합64848 판결
  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

19. 서울고등법원 2016.04.01 선고 2015나2027819 판결
  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5년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5.20 선고 2014가합515712 판결
  체납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발생한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의 압류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4. 서울행정법원 2012.06.15 선고 2011구합33624 판결
  전환사채의 인수행위가 조세회피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25. 서울고등법원 2011.11.24 선고 2011누19286 판결
  매출신고 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0년
26. 인천지방법원 2010.08.26 선고 2009구합3044 판결
  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09년
27. 대전고등법원 2009.07.09 선고 2009누780 판결
  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주채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자에게 있는 것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29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8 선고 2008구합11259 판결
  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06년
2002년
31. 서울고법 2002. 9. 13. 선고 2002노1097 판결：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 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ㆍ조세범처벌법위반][하집2002-1,65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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